“협치 의회와 자율성 강화 통해 군민이 신뢰하는 지방의회로 거듭나겠다” _정봉훈 합천군의회 의장 인터뷰
“협치 의회와 자율성 강화 통해 군민이 신뢰하는 지방의회로 거듭나겠다”
_정봉훈 합천군의회 의장 인터뷰
합천군의회 정봉훈 의장은 최근 지역 현안을 둘러싼 주요 쟁점—합천호텔 대출금 소송, 수해 복구, 고령화 대응, 의회 인사권 독립, 운석충돌구 개발 등—에 대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이 강화될수록 합천의 미래는 단단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의회가 행정의 동반자로서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며 “두려움보다 책임감을 갖고 향후 100년의 성장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이 의회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_박황규 발행인
다음은 정봉훈 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투명한 행정, 군민 신뢰 회복의 첫걸음”
Q1. 합천호텔 대출금 소송이 금융기관과의 협의 끝에 최종 121억 원 지급으로 일단락됐다. 이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군의회의 견제 기능 강화 방안은 무엇인가. 또한 이번 사건이 향후 합천의 신성장 동력 사업 추진에서 행정을 위축시키거나 소극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A. 합천호텔 대출금 관련 소송이 최종적으로 121억 원 지급으로 마무리된 것은 군민 입장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과거 의사결정의 한계가 결국 군민 세금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절차적 정당성과 행정 투명성 확보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보여준 교훈적 사례다.
군의회는 앞으로 민간투자사업이나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사업 타당성과 재정적 위험요인, 법적 검토를 더욱 엄밀히 진행할 계획이다. 전문가 자문, 공청회 절차, 군민 참여 통로를 강화하고 사전 견제와 사후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겠다.
일부에서 행정이 위축돼 신규 사업 추진을 주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두려움보다 책임감이 앞서야 한다”고 본다. 진정한 발전은 잘못을 숨기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분석해 개선하는 과정에서 시작된다. 군은 현재 재정 체계와 위험관리 구조를 재조정하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회 역시 견제와 동시에 행정의 자신감 회복을 지원하는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복구는 끝이 아니라, 예방의 시작”
Q2. 최근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신속한 복구와 항구적 재해 예방 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군의회 차원에서 복구 진척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근본적 대책은 무엇인가. 또한 수해 복구를 이유로 일부 축제와 문화행사를 축소하거나 폐지한 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
A. 기록적 폭우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의회는 피해 직후부터 현장을 찾아 복구 상황을 점검했고,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일부 지역은 아직 복구 지연이 있으나, 예산 전용 및 보상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복구는 단순한 원상 회복이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의 구조적 대응’이 되어야 한다. 군의회는 사후 복구 중심의 시스템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과 제도 정비를 추진 중이다. 하천 제방 강화, 재해취약지역 보강, 스마트 재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장기 대책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
한편 축제와 문화행사 축소는 지역경제에 단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군의회는 이를 공동체 회복과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잠시의 멈춤’으로 본다. 대신 지역 상권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체 프로그램과 지원책을 논의하고 있다.
고령화에 맞서는 ‘통합돌봄 합천’ 구상
Q3.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됐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합천군의 현실 속에서 군의회와 공단의 협력 방안은 무엇이라 보나.
A. 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고령화가 단순 인구문제가 아니라, 의료비 폭증과 만성질환, 돌봄 공백 등 사회 전반의 문제임을 실감했다. 군의회는 공단과 협력해 세 가지 방향을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건강 빅데이터와 통계자료를 행정과 공유해 지역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공단·보건소·복지기관이 협력하는 ‘통합돌봄 네트워크’를 추진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만성질환자의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셋째, 예방 중심의 건강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군민 참여형 운동프로그램과 건강캠페인을 확대한다. 건강은 제도가 아닌 생활문화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인사권 독립 완성, 지방의회 자율성 확보 과제
Q4. 제9대 합천군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협치를 강조하고 있다. 후반기 의회 운영의 핵심 방향과 의원 간 소통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A. 후반기 의회의 핵심 가치는 협치를 통한 통합이다. 협치는 의견의 차이를 조율하면서도 군민의 이익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모이는 과정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회기 외에도 정기 간담회를 열어 의원 간 벽을 허물고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의회 직원과 의원 대상 연수,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도 병행해 정책대안 제시 역량을 높이고 있다. 의장의 리더십 역시 수평적이고 신뢰 기반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특히 시급한 과제는 군의회 인사권 독립이다.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째지만 여전히 집행부 파견 인사 중심의 구조가 남아 있어 완전한 독립에는 미치지 못한다. 남은 임기 동안 의회의 자율성과 조직 전문성을 강화해, 군민이 신뢰하는 진정한 지방의회를 만들 계획이다.
“초계면 아막제 숯덩어리산, 장가계처럼 관광자원화”
Q5. 합천 운석충돌구 개발, 쌍둥이 양수발전소 유치 등은 합천의 미래 100년을 이끌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의장이 생각하는 합천의 성장 동력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행복을 높이고자 하는가.
A. 합천의 성장 동력은 ‘자연, 에너지, 사람’의 조화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운석충돌구 개발은 그 상징적 출발점이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천연 과학유산이자 관광·교육·콘텐츠 산업의 잠재 자원을 지닌 만큼, 단순 둘레길 조성을 넘어 과학탐방·생태교육·우주산업 연계 콘텐츠로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초계면 아막제 산의 지질은 숯덩어리 같다. 적중면 정토마을 뒷산의 지질은 도자기처럼 매끄럽다. 이러한 특이 지형을 활용해 중국 장가계처럼 특별한 자연경관형 관광지를 조성하고, 지하 70~100m 탐사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직접 지질 구조를 관찰할 수 있는 체험형 명소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군 단독으로는 어려우며, 국회의원·군수·군민이 함께 협력해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에너지·일자리·인구, ‘합천형 지속성장 모델’ 제시
A. 쌍둥이 양수발전소 유치는 에너지 전환 시대에 부응하는 친환경 인프라이자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모델이다. 두무산 발전소는 확정됐지만 여전히 착공하지 못했고, 쌍둥이산 발전소는 환경단체 반대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장애 요인을 해소해 국가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 인구 감소 문제는 지역 존속의 핵심 과제다. 군 인구가 4만 명에서 3만 명대로 감소하면서 일자리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규제 완화와 기업지원 확대를 통해 구포국수 등 향토 기업의 외부 이전을 막고, 합천 출신 기업인과의 협력으로 지역 내 산업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 없이는 합천의 미래도 어렵다. 공단교 인근 군유지 복합개발을 통한 주거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군의회는 군민의 행복을 합천 발전의 최종 목표로 삼고, 합천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정책 청사진을 치밀하게 그려가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