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나눠먹기식 흔들기 즉각 중단하라” 우주항공청 기능 통합 강조한 신성범 의원

“지역 나눠먹기식 흔들기 즉각 중단하라” 우주항공청 기능 통합 강조한 신성범 의원

국정감사서 “연구·산업·행정 시너지 극대화해야” 윤 청장에 신중한 검토 촉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성범 의원(국민의힘,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국정감사에서 최근 불거진 우주항공청의 기능 분리 및 지방 분산 주장에 대해 “지역 간 나눠먹기식 우주항공청 흔들기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신 의원은 지난 10월 29일 과기정통부와 우주항공청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우주항공청이 연구, 산업, 행정 기능을 통합해 시너지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우주항공청의 R&D 기능 이관 및 핵심 기능 분리를 요구하는 특별법 개정안, 우주개발 총괄기구를 신설하는 우주기본법안 등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조직 안정을 해치고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최근에는 설립 여부가 불확실한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우주항공청을 방문하는 등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신 의원은 “출범 1년 6개월을 맞은 우주항공청에 필요한 것은 하루빨리 조직을 안정화시켜 다음 달 누리호 4차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주항공청의 기능 조정이나 추후 진흥원 설립 등의 문제는 해외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효율을 극대화하고 성과 창출을 최대로 끌어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미국 NASA나 프랑스 CNES는 연구, 산업, 행정 기능을 한 지역에 통합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신 의원은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에게 “연구개발 기능 조정이나 추후 진흥원 설립 등에 있어, 행정적 비효율을 초래하고 정책 일관성을 훼손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우주항공청의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당부했다.

/박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