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수동적 태도 벗어나야” 박완수 지사 행정통합 로드맵 제시 촉구

“중앙정부, 수동적 태도 벗어나야” 박완수 지사 행정통합 로드맵 제시 촉구

박 지사, 도청서 행정통합 ‘확고한 원칙’ 천명
행정통합의 본질은 지방분권과 자치권 확대
주민투표 통한 정당성 확보와 광역 통합 기본법 제정 제안
경남도민연금 폭발적 호응에 사업 확대 전격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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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의 본질은 지방분권과 자치권 확대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1월 26일 오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실국본부장회의를 주재하며 경남 부산 행정통합에 대한 경남도의 확고한 정책 방향을 천명했다. 박 지사는 행정통합 논의의 주도권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하며 이번 통합이 단순한 구역 개편을 넘어선 지방분권의 실현임을 강조했다.

그는 행정통합이 실정법상 중앙정부의 권한임을 명시하며 정부가 지자체 간 협의를 방관하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통합 자치단체의 위상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중앙정부가 지방을 하부 기관으로 인식하는 구태의연한 시각을 버리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과감하게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민투표 통한 정당성 확보와 광역 통합 기본법 제정 제안

박 지사는 실효성 있는 통합을 위해 두 가지 제도적 장치를 제안했다. 먼저 지역별 개별법 추진으로 인한 권한 불균형을 막기 위해 통합 자치단체의 위상을 규정하는 광역자치단체 통합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또한 130년 역사의 경남을 통합하는 중대한 결정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의 뜻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치적 결정이 아닌 도민의 선택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 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를 담은 헌법 개정까지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남도민연금 폭발적 호응에 사업 확대 전격 지시

민생 현안에서는 전국 최초로 시행된 경남도민연금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화두에 올랐다. 지난주 접수 시작 단 3일 만에 10만 4천여 명의 도민이 신청 페이지에 접속하는 등 현장의 수요가 폭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지사는 도민들의 높은 가입 의지가 확인된 만큼 당초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려던 계획을 앞당기거나 가입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시군과 조속히 협의하여 추가 모집 및 대상 확대 등 구체적인 후속 대책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박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