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들 “20조 퍼주기보다 실질적 권한 이양이 우선”… 정부에 로드맵 촉구

시·도지사들 “20조 퍼주기보다 실질적 권한 이양이 우선”… 정부에 로드맵 촉구

수도권 일극체제 대응 위해 여의도 집결한 시도지사들
박완수 지사, “한시적 지원 아닌 항구적 재정 구조 개편”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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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광역지자체장들이 서울 여의도에 모여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하며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단순히 한시적인 재정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통합자치단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법적·제도적 토대를 정부가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부산, 대전, 충남, 경북 등 행정통합 추진 시·도지사들은 2월 2일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현재의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한 행정통합이 성공하려면 중앙정부의 파격적인 권한 이양과 로드맵 제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정 분권의 핵심 국세 지방세 비율 6대 4 조정 요구

박 지사는 특히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지원 방안이 한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재정 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을 주장했다. 그는 현재 8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의 분석에 따르면 이 비율이 실현될 경우 2024회계연도 기준 매년 약 7조 7천억 원 이상의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는 단발성 지원보다 훨씬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 동력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령에 갇힌 자치권은 허구 특별법 기본틀 마련하라

자치입법권과 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됐다. 경남도는 현행 제도에서 조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 제한되어 지역 특화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지사는 행정통합이 중앙정부의 권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논의나 공청회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통합을 서두르기보다 정부가 먼저 통합 원칙과 기준, 통합자치단체의 위상을 담은 로드맵과 제도적 보장책을 담은 특별법의 기본틀을 정부 발의로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시도지사 공동입장 발표 및 대통령 면담 공식 요청

회의 직후 시·도지사들은 공동입장을 발표하고 통합 논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이들은 행정통합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재정권과 사무권한 이양, 자치입법권과 조직권 등 실질적 자치권 보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선거를 앞둔 졸속 추진은 혼란과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며, 중앙정부가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박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