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6·3 부정선거와 사후 대처를 보면서… – 이호석 수필가

필자는 평소 보수적인 사고(思考)의 소유자 있지만, 진보적 철학으로 살아왔다. 일상에서 잘못된 것을 보면, 내게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라도 가능한 한 수정하거나 보완하려고 노력하였고, 작은 불의에도 절대 타협하지 않고, 상대방의 사고를 개선 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요즈음 정치인, 특히 여야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관심 있게 보면 화병이 날 정도다. 모두 국가 발전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공약을 하고 입신출세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모두 거짓말 잘하는 사기꾼처럼 보이는 것이 나의 좁은 생각인지 모르겠다. 한쪽은 다수 힘으로 국민의 생활 기반인 법을 자기들 취향에 맞게 마음대로 고치거나 제정하는 등 국민 경시와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고, 다른 한쪽 역시 국민을 위한 정치는 뒷전이고, 배신과 기회주의자들이 득실거리는 무리로, 자기의 입신출세만 생각하며 각자도생의 길을 가는 오합지졸의 정치꾼들이기 때문이다.
후보자일 때는 화려한 공약을 내걸고 오직 국민만을 위할 것처럼 떠들지만, 당선만 되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금방 권력과 호화스러운 기득권에 빠져 쓸게 빠진 사람들이 되어, 소신은 팽개치고 차기 공천에만 혈안이 된다.
이번 6·3 부정선거와 사후 대처하는 행태를 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이번 부정선거는 너무나 큰 범죄다. 5천만 국민 삶의 기반을 깡그리 뒤흔드는 큰 범죄이자, 21세기 대한민국의 위상을 미개국으로 처박은 행위이다. 이렇게 큰 범죄의 책임자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양심 선은 후, 죽음으로 사죄해도 동정받지 못할 것이다.
현 정부도 그에 못지않은 책임이 있다. 아무리 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 기관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 밖의 기관일 수가 없고, 정부에도 선거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이 언제부터 선관위 종사자들에게 천국 같은 직장을 만들어 주고, 부정선거 앞잡이로 이용해 왔는지가 궁금하다.
지금 6·3 부정선거를 어느 기관에서 수사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중요하고 큰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증거인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최우선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 형식적인 수사가 될까 염려스럽다.
선거일이 지난 지 벌써 한 달이 되었다. 최고 통수권자나 정부, 국회가 대처하는 상황을 보면 도무지 사건의 심각성을 찾아볼 수 없고, 일상에서의 일어나는 실수인 것처럼 예사롭게 생각하며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행태는 5천만 국민을 완전 무시하거나, 국민으로부터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동조하는 무리로 오해받을까 염려된다.
더 가관인 것은 온갖 언론에 나와 시사평론을 한다는 지식인들과 언론사들의 행태다. 참석자 중에도 이번 부정선거를 일상의 작은 실수처럼 가볍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부 언론사에서 그런 투의 기사를 예사로 쓰고 있어 국민을 더욱 화나게 하고 있다.
6·3 지방선거는 모든 정황을 볼 때 100% 계획적이고 고의로 한 부정선거다. 이번 범죄를 단순히 선관위의 실수로 보는 사람은 부정선거 공모자이거나 선관위 직원의 가족들일 것이다. 넘치는 예산으로 관광형 외유 등에 돈을 펑펑 쓰는 사람들이 마치 예산을 아끼려고 하다가 일어난 범죄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들판의 허수아비가 웃을 일이다.
이번 범죄는 이성(理性)이 있는 국민이면 모두가 분노하고 통탄할 것이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전 국민이 집회에 참가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은 모두가 같을 것이다. 이 무더운 날씨에 많은 국민이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며 곳곳에서 집회를 하면서, 목이 터져라 조속히 재선거와 개선 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남다른 애국심으로 자진해서 참가한 사람들이다. 마음은 같으면서도 참가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집회 참가자들을 보고 정부나 일부 언론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이니, 패가망신이니 하며 겁박을 하고 있다. 정부나 일부 언론에서는 아직도 이번 범죄의 심각성을 모른채 하고 얼버무리려는 듯한 언행을 예사로 하고 있다. 그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다. 정부와 여당은 얄팍한 잔꾀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조속히 고위 책임자들을 크게 처벌토록 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강구 하는 게 옳은 것이다.
이 무더위에 일상을 접고 곳곳의 집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음모론이니 뭐니 하며 폄훼하지 말라. 그들이 진짜 애국자들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이란 말은 그들에게 할 말이 아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런 결과를 불러온 선관위 종사원들과 정부의 책임 있는 공직자들이 국민으로부터 들어야 할 말 같다.
거듭 말하지만, 부정선거는 나라의 기반을 흔드는 가장 큰 범죄다.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을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폄훼하는 사람과 언론은 부정선거를 계획하고 시행한 사람들이거나 그들을 동조하는 매국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자기들의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화려한 기득권만 늘이는 것 등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 온 국회는 이번 부정선거를 앞장서 뿌리 뽑아 명쾌히 밝히고,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영원할 수 있는 훌륭한 선거법을 제정해 주기를 염원한다. 그렇게 할 때 국회가 손톱만큼이라도 가치와 존재감이 남아 있을 것이다. 이번 부정선거를 흐지부지 마무리하면, 국민의 더 큰 저항과 비판에 부닥치고, 대통령과 정치인(특히, 국회의원) 당신들의 이름은 역사에 영원히 불명예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