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버스 단일요금 1,000원 제안

배몽희 의원, 5분자유발언에서 제안
“단일요금제로 군민교통비 부담 줄이자”
현재, 거창군 등 전국 30여 곳에서 시행 중

합천군 관내 거리와 상관없이 단일요금 1,000원으로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3월15일 열린 합천군의회 제217회 임시회에서 배몽희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위와같은 요지의 제안을 던졌다.
배몽희 의원(합천군 라 선거구: 삼가.가회.쌍백.대양)에 따르면, 합천군 대중교통은 거창 소재 서흥여객에서 합천지역을 운행하는 24대의 버스가 있고 이중 18대는 합천군 재정으로 구입한 버스로서 요금 체계는 10㎞이내는 기본 요금 1,250원을 적용하고 10㎞초과 지역은 ㎞당 116원을 부과하며 청소년 20%, 어린이 50%를 할인하고 있다. 이 요금체계로 볼때, 덕곡면 포두에서 합천읍까지 올 때, 요금은 4,600원이 되는데, 합천읍에서 대구까지 시외버스요금이 6,000원인 것과 비교하면 큰 금액이라는 것이다.
현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이용자가 교통약자라 할 수 있는 65세 노인층과 청소년, 어린이들이기에 공평한 복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며, 장점으로는 첫째, 도시 65세 이상 노인들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현실과 비교할 때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 어르신들이 당하고 있는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고, 둘째,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면 이동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며, 셋째, 요금계산 시비 등 민원이 해소되고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다고 들었다.
단일요금제를 하기위해서는 5~6억 정도의 군 재정 부담이 예상되지만 단일요금을 시행한 선진사례를 보면 시행 이후 10% 정도의 수요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기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타 정책에 비해 사회적 약자인 군민에게 직접 수혜가 주어지는 정책으로 판단된다며, 시행을 촉구했다.
현재 이웃 거창군에서 올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며, 함안군은 시행중이며, 현재 전국적으로 30여 곳의 지역에서 1000원에서 1300원의 단일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합천군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교통취약 오지 마을을 선정해 합천행복택시를 이용하는 주민은 1인당 1,000원의 요금만 내고 그 이상의 요금은 군에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도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삼술 의원(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해), 박안나 의원(합천군 오토캠핑장 명품 브랜드로 육성), 허종홍 의원(합천군 호텔 건립사업 촉구)의 5분 자유발언도 있었다.
군의회 제217회 임시회는 15일 오전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1회 추경예산안과 8건의 각종 의안을 심의 확정했다.
이번 회기에 심사된 ‘합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옥의원 대표발의)과 합천군수가 제출한 ‘합천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외 7건의 의안은 상위법령 등 관련규정상 저촉되는 부분이 없고 조례개정, 민간위탁, 요금결정 등 제출된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됐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균)에서 심의 의결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사무관리비 ‘방송국 및 언론사 등 축제행사 홍보’ 등 2건에 1억4000만원이 삭감되고, 영조물사업비를 타 용도로 사용한 읍면은 배제하는 조건으로 시설비 ‘읍면청사 정비’ 사업 등 2건이 조건부 가결됐다. 이로써 본예산 대비 총 547억8000여만원 증액된 5152억9600만원으로 심사 확정됐다.
또한 ‘합천체육관 리모델링사업’과 ‘가야 고향의 강 조성사업’ 현장을 다녀온 현장확인특별위원회(위원장 박중무)의 활동결과보고는 ‘합천체육관’의 경우 사후 유지관리에 보다 효율적인 기계 장비가 선정됐다.
공사입찰단계부터 기계설비와 전기·소방·통신공사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 전문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줄 것과 ‘고향의 강 조성사업’의 경우 제방보강 하도정비 등 수해예방 치수시설에 주안점을 두되 사업명에 걸맞게 옛 고향의 정취가 느껴질 수 있는 친환경적 생태하천과 친수공간 조성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원안 채택했다.
김성만 의장은 회의를 마치면서 “예년보다 한 달 정도 빠르게 제출된 1회 추경예산을 심의 의결함으로써 군민 생활개선과 지역의 안전을 위한 사업 등에 보다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회기였다”고 밝혔다. /박황규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