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미중정상회담 결과와 과제 _권해조 칼럼

권해조
논설위원

지난 4월 6일과 7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미국 플로리다 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의 첫 정상회담이 열렸다. 회담은 6일 환영만찬과 7일 확대정상회담에 이어 실무오찬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회담이 이목을 끈 것은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시진핑의 ‘중국 꿈(中國 夢)’의 첫 대면이기 때문이었다. 처음 만찬 장소에 등장한 트럼프대통령 부부는 빨강색, 시진핑 부부는 파란색으로 의상부터 기 싸움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미측은 첫 만남으로 극진히 손님으로 대접하며 ‘장기적으로 매우 위대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하면서 대립보다 협력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미국은 이번 회담에 임하면서 중국과의 무역불균형과 북한 핵 해결을 큰 의제로 내세우며 대 격돌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회담결과 공식적인 합의문 발표도 없이 실망을 주었다. 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은 ‘길게 논의했으나 얻은 것이 없다.’고 언급했듯이 미국언론들도 대체로 실망스런 평가를 했다. 그러나 중국 언론들은 결과는 없었으나 긍정적이고 큰 성과를 얻었다고 논평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제기한 무역불균형문제는 ‘100일 계획준비’라는 성과를 얻었으나 북한 핵문제 해결에는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은 북핵과 사드문제 해결 등 우리에게 아주 중요했다. 그러나 리더십의 부재로 ‘강 건너 불구경’의 신세가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전에 수차례 ‘중국이 북한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우리가 할 것’이라며 중국을 압박하였고, 북핵과 사드문제가 주 의제로 미리 발표되면서 담판을 예고하였다. 그러나 회담 간에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지 알려지지 않아 ‘코리아 패싱’ 현상이 뚜렷해 보였다. 물론 회담 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방한과 허버트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김관진 안보실장과 통화를 하였다. 그러나 회담에 앞서 5일 일본 아베수상과는 전화통화에서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며 북한의 무력도발을 응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우리나라 황교안 대행과는 회담 후에 통화를 하였다.
그러나 이번 회담기간 중국 시진핑과 만찬 직후 미국은 화학무기를 사용하여 민간인을 살상한 시리아 정부군을 향해 지중해 동부의 미 해군 구축함에서 순항미사일 59발을 발사하여 시리아 정부군 공군기지를 파괴했다. 이는 2013년 시리아군이 화학무기 사용 때에 오바마 대통령이 대응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화학무기 사용 72시간 만에 즉각 보복하여 ‘단호한 지도자 이미지’를 각인시켰으며, 이는 북한과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에 보낸 경고 메시지로 보여 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수차례 ‘북한이 수년간 미국을 갖고 놀았다.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 않으면 미국이 한다.’고 언급하였다. 앞으로 북한이 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면 선제타격이 아니면 미군 전술핵 재배치나 준군사조치를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6.25 이후 최대 안보위기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회담을 우리가 없이 한반도 문제가 논의된 ‘얄타회담’에 비유하기도 한다. 앞으로 사드배치, 북한 인권문제, 대북 정책에 한미동맹과 트럼프 행정부와 해결할 문제가 많다.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4월 16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하여 폭넓은 안보상황을 논의 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은 최강국 정상의 첫 대면으로 뚜렷한 결과 도출은 없었지만 양국 정상들의 체면을 살리는데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세계 주요언론들은 이번 미중정상회담을 일단 긍정적인 결과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회담은 상호 탐색전으로 앞으로 양국 간 힘겨루기 외교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번 회담으로 그동안 무관심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의 변화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자칫하면 미국이 우리와 상의없이 전격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나 북미회담도 재개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과제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한미동맹을 포함한 외교·안보에 있어 다방면으로 대처해야한다. 특히 대선후보자들도 국가존망이 걸린 안보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루어야 한다.